2016년 20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을 이틀 넘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틀치 세비를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국회에서는 이따금씩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틀에도 민감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여전히 세비 반납 의지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식물국회 상태가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충돌을 보여줬던 4월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법안처리 기준으로는 식물국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을 만드는 최종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성적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연도별로 1월에서 5월까지 열린 본회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에는 14회가, 지난해에는 16회가 열렸지만 올해는 10회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회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5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처리 건수를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. <br /> <br />2017년 1월에서 5월 사이 처리된 법안은 총 299건. <br /> <br />지난해 같은 기간은 357건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135건이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2월과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못열었고 처리 법안 수도 제로였습니다. <br /> <br />만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된 채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쯤 되면 '세비 반납'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18대, 19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'세비반납법'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직무 유기에 무노동,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발의된 네건 모두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,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물국회 상태가 길어지면서 세비를 반납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요구가 구체적인 압박이 되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세비반납법을 다시 발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자진반납 의사라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11332487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